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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3) 6.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할 경우, 공단에(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7. 재원조달 :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가. 보험료 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②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나. .. 2023. 6. 14.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 라. 판정결과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장기요양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장기요양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5등급 : 치매대상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대상자(45점 미만) 마. 판정 결과 통보 ① 공단은 정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 2023. 6. 1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 1. 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자란 보험료를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가입자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급여수급자=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 2023. 6. 13.
I.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1. 노인과 노화과정 1. 노인과 노화 과정 :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데 이를 노화라고 한다. 노화가 진행되어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에 이르거나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 만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한다. 1. 노인의 기여 가. 경제적 기여 :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이다. 나. 정치적 기여 :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도 기여하였다. 다. 사회적 기여 :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가족과 이웃 중심의 따뜻한 집단문화를 발전시켰다. 2. 노인에 대한 보상 가. 경제적 보상 :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 감면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