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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운송2

1.6 기타 위험물 관련 국내법규 1.6.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 제2조(정의)에서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유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위험물(유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용 어 정 의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 2023. 7. 9.
1.3 항공운송 위험물 국내법규(항공법) 위험물의 항공운송과 관련된 국내 법규는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제6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항공보안법」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금지) 및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