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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운송전문교육과정2

1.2.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1) (약칭: 선박입출항법)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선박입출항법」 은 「항만법」 과 「개항질서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항질서법」은 폐지되었다. 이 법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출항 등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조(정의)에서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즉, 수상 또는 수증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기선, 범선 및 부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2조(정의)에서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지만, 선박이.. 2023. 7. 5.
제 1편 위험물 관련 법제 - 제 1 장 위험물 관련 국내법령 1.1 개요 위험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법령은 「선박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과 위험물의 도로운송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 항공 및 철도 운송에 관한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 등이 있으며, 각각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들 법령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담당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위험물 교육의무 등도 법령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 및 항공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법령은 대부분 규제규칙을 수용한 상태이다. 운송형태 관련법규 소관부서 해상 선박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특수화.. 2023. 7. 4.